자동화 시대, 사회보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자동화, 사회보장, 고용구조 변화, 기본소득)

1. 자동화는 고용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기술실업,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불안
전 세계 산업 구조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노동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기계가 대체하는 직무가 늘어나면서 반복적 업무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는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술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물류, 경리, 금융 상담 등은 이미 자동화율이 높아진 대표 산업으로, 이 분야 종사자들은 고용 안정성을 잃고 긴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동화가 단순 노동자뿐 아니라 중간 기술 직업군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AI는 단순 계산부터 보고서 자동 작성, 데이터 분류까지 수행하며, 기존 전문직 일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고용 기반 사회보장(일해야 혜택 제공)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사회보장 제도는 정규직 중심’의 낡은 틀에 머무른다.

자동화 속도는 이미 거스를 수 없다면,
정책과 사회 시스템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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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제도, “노동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고용 연계 복지제도의 한계
지금의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① 국민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고
② 기업과 근로자가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전제.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기 프로젝트 노동자가 늘어난 현실에서는
근로 형태가 불안정해지며 보험 사각지대가 급증하고 있다.

예:

- 고용보험을 낼 수 없는 비정규·단기 노동자
- 국민연금 납부 지속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
- 소득 파악조차 어려운 플랫폼 기반 일자리

이런 환경에서 기존 복지가 그대로라면,
경제적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이 아닌 ‘시민’으로서 보장받는 복지가 필요하다.

-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사회보장 지급
- 소득 변동이 심한 사람을 위한 유연한 기여 방식 도입
- 플랫폼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 부과

노동 중심 사회보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 생존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3. 기본소득 논쟁이 자동화 시대에 다시 부상하는 이유

기본소득, 공유부, 디지털세
기본소득은 과거 공상처럼 보였지만, 자동화가 본격화되며 가장 논리적인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소득 자체가 감소
- 기업 이익은 증가하지만 임금 분배는 악화
- 기존 복지로는 새로운 소득격차 해결 불가

즉,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 보장이 필요해진다.
특히 자동화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회 전체와 나누는 방식은 공정한 자원 재분배로 평가받는다.

대표 재원 모델

- '로봇세' 자동화로 얻은 기업 이익 일부 사회 환원
- '디지털세': 글로벌 플랫폼 기업 세원 확보
- 'A I 생산성 배당' : 기술 혁신 이익을 국민과 공유

핵심은, 기본소득이 '소비 기반 경제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구매력을 잃는 순간 경제는 멈춘다.
기본소득은 사회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투자가 된다.

4. 자동화 시대, 사회보장은 “능력 상향”까지 지원해야 한다

재교육 의무화, 경제적 이동성, 미래역량 강화
자동화 시대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 “최저 생존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확보다.

즉,
금융지원 + 재교육(Re-Skilling) 정책이 결합된
능동적 사회보장(Active Welfare) 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한 정책 방향

- 무료 또는 국가 보조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 실직자 재취업이 아닌 '직업 전환 중심' 지원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화'
- AI와 협업하는 '기술 학습 기회 제공'

복지 정책의 목표는 “도와주기”가 아니라
능력을 키워 기회에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래 사회보장 핵심 공식
소득 최소 보장 + 기회 최대 확보 + 이동 가능한 노동력 양성

자동화는 인간의 역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를 준비하지 않는 사회는 더 큰 격차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